신흥 경제국 전망을 알아본 김광수 경제 토크쇼. 인천에서 열리다.
평소 듣고 싶던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의 강연이 동네에서 열렸다.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이라지만, 경제관념을 심으러 가는 것도 썩 좋을듯해서 미리 예약을 해두었다.
두 시 반쯤 도착하니 김광수 경제연구소장께서 벌써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다.
강연은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저녁 6시 무렵에 마쳤다.
강연에서는 주로 신흥 경제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경제 쪽으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도록 잘 설명하시는 덕에 즐겁게 잘 들었다.
강연을 듣고 받은 ‘경제쇼’라는 책도 조만간 읽어봐야겠다.
강연 정리
일반
시장경제가 통용되는 나라의 메카니즘은 같다. 사람이 이익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자본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개 배분되지 않고 권력이 배분하면 한계가 생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말이다.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반칙없이 이런일이 일어나지 못한다.
독재권력이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보통제이다.
국제 수지
경상거래 + 자본거래 = 0경상거래 (돈이 들어오는 거래)
* 상품거래
* 서비스거래(컨텐츠, 여행)
* 소득 거래(월급, 이자, 배당금)
자본거래( 돈이 나감. 투자 등)
부동산
부동산 대책은 자원이 시장에 자율성에 따라 흐르는 것을 방해했다.공장을 돌리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린다. 도시에 주거 문제가 발생. 그래서 도시에 부동산이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간다.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면 전‧월세 수요가 줄어든가. 그 결과 집값이 떨어진다. 새로운 도시가 생길 때마다 오래된 도시의 인구가 이동하지만, 인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새로운 도시에 들어갈 인구가 없어서 이동이 멈춘다. 지금 수도권이 그렇다.
한국
한국은 민주화가 되는 순간 절대권력이 없어지고, 재벌들이 자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원화가 아닌 달러를 대출한 이유는 당시에 달러 이자가 쌌기 때문이다. 원화 대출 이자가 15%이면 달러는 5%대였고 환률도 고정으로 800원이었다. 그래서 달러를 빌려다가 은행에만 넣어도 이익이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빚을 내서 사업을 벌렸다. 돈을 빌려서 과잉투자‧중복투자‧부실투자를 해서 투자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외환위기가 왔다. 돈을 빌려 경영하는 차입경영의 한 예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있다.IMF 이전에는 정년퇴임이 보장되었고, 공기업은 사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만 취업했다. IMF 이후에 미래가 불안해진 개인들이 가진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서 부동산 붐이 일었다.
한국의 경상거래
상품거래 흑자
서비스 거래 적자
소득 거래 흑자
중국
앞으로 10~20년 후에는 중국 경제가 세계를 휩쓸 것이다. 경제로 무언갈 해 보려면, 지금부터라도 중국 경제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중국에서 농촌에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 도시로 불법이주한 농민공이 전체 노동인구의 30% 가량이다.
중국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가 되어가는 과정
중국의 국유기업은 정부기관이었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토지의 사유화 인정(국가의 소유이나, 개인에게 70년간 사용권을 줌. 70년 자동 연장)
4대 국유 은행을 만들어 시장화하여 국가예산과, 기업회계를 분리.
중국은 독재권력하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통제되어 고위 권력자일 수록 여러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그룹의 정보를 얻으려면 그 그룹에 소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이념)투쟁이었으나, 시장경제로 돌아서면서 경제적 이권으로 권력투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중국 권력들이 대부분의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뒷돈을 찔러주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다.
자기가 경제적 이권을 많이 가지거나, 라이벌의 경제적 이권을 뺏어오는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한다.
중앙에서는 지방 권력을 꺾기 위해 지방성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중 25%만 지방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중앙 정부가 가져간다. 그리고 지방성은 빚을 지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방성에서도 권력을 쥐고 싶기 때문에 편법을 쓴다. 투자 신탁회스를 만들어서 달러 빚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많이 지었지만 중국의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이 비싸서 외환위기가 왔었으나, 그 당시 총리였던 주룽지가 수습해서 구제금융까지는 가지 않았다.
2013년 지방정부가 진 빚이 중국 GDP의 30%에 달한다. 이는 한국 GDP의 4배에 달한다. 그 빚은 부동산에 주로 들어갔다.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책으로 2년동안 4조위안(한화 약 800조원)을 썼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5년동안 22조원을 썼다는걸 생각하면 정말 큰 액수이다.
중국 토지는 국유지(상업,주거용)와 집체토지(공공시설,공공사업,농지,농업용)로 나뉜다. 지방정부에서 부동산 사업을 위해 집체토지를 불도져로 밀어서 농민의 터전을 빼았았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분신자살을 한다.
경제 성장시기에는 중소기업들이 20~30% 이자율을 약속어음(기업어음 : CP - commercial paper)를 발행하고 사업을 해도 수익률이 40~50%여서 이익을 보았다.
주로 부동산이나 원자재(구리, 철강) 사재기, 그리고 발전사업에 이용했다.
투자신탁 펀드는 이런 기업어음을 왕창 사서 개인들에게 쪼개서 판매한다. 예를 들어 10프로 이윤을 낸다면 4%쯤 떼고 6%의 이윤을 개인에게 나눠준다.
이런 금융기관과, 그러한 금융 기관들 사이의 거래를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이라 하고, 개인에게 구좌를 쪼개서 파는 것을 이재상품이라 한다.
중국 이재상품의 규모는 약 10조위안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2000조원 가량)
투자로부터 수익이 나지 않으면, 돈이 묶어서 돌지 않으므로 기업이 빚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한다. 중국 정부가 부실 채권을 사 주었으나 그 규모가 너무 커서 한계에 다다랐다.
돈이 다시 돌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진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빚으로 경제를 떠받치게 된다.
정부도 빚, 은행도 빚, 기업도 빚, 가계도 빚. 그야말로 빚잔치다.
중국이 앞으로 넘어야 할 큰 산은 경제 민주화이고 이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한국이 밀리는 분야가 생긴다.
브라질
자원 수출을 많이하거나 자원 가격이 높아지면 경제가 살아나고, 반대라면 둔화된다.제조업 기반이 약하다.
브라질의 경상거래는 적자로, 서비스 수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는 해외여행과 쇼핑에 소비되는 비용이다.
인도
공업,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경상수지
상품수지 : 매우 적자(수입하는 것의 30%가 석유)
서비스수지 : 흑자(IT 강국)
소득수지 : 소폭 적자
러시아
에너지(가스) 수출이 큰데, 다른 나라에서도 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 쉘 가스, 콜롬비아,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도 가스 수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캐나다에서는 원유를 함유한 모래(oil sand)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중국에도 가스 매장량은 많지만, 물이 없어서 추출을 못한다.
러시아 가스는 추출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없다.
원유는 가스보다 3배 비싸다. 석유는 정제 필요하고 가스는 바로 사용 가능하다.
by 月風
